계약금 약 6억원 반환 소송, 1·2심 모두 막아낸 사례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수인 귀책과 위약금 적정성을 입증해 1·2심 모두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매매대금반환 #분양권 #계약금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