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총 2건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 싱크대 벽면과 식탁 상판 파손을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과다 산정된 수리비임을 입증해 부당공제금 358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