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담금 환불 거부한 조합 상대로 약 1억원 전액 돌려받은 사례 지주택 조합이 "전액 환불" 약속으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환불을 거부한 사건에서, 가입계약의 무효를 입증해 분담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부당이득반환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