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보증금 전액 2억 9,000만 원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
총 5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의 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공동임대인의 연대책임을 입증해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 싱크대 벽면과 식탁 상판 파손을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과다 산정된 수리비임을 입증해 부당공제금 358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퇴거 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통지하며 인도의무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이행제공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전세만기 후 보증금반환소송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 전부 회수한 사례
셀프로 진행한 임차권등기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미반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