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하지 않는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의 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공동임대인의 연대책임을 입증해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총 3건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퇴거 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통지하며 인도의무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이행제공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전세만기 후 보증금반환소송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 전부 회수한 사례
셀프로 진행한 임차권등기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미반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