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총 11건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의 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공동임대인의 연대책임을 입증해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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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수리비로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인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 싱크대 벽면과 식탁 상판 파손을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과다 산정된 수리비임을 입증해 부당공제금 358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일부승소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퇴거 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통지하며 인도의무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이행제공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돌려받기 #보증금반환소송
전부승소